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
친척이 검사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시켜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관련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민사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김태현)는 2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범위를 조정할 전망이다.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일 오후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주민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정치 성향을 두고 변호인과 증인이 공방을 벌였다.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자신이 받은 녹취록에 오류 가능성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
자신이 직접 구입한 불교 경전의 소장 경위를 속여 유형문화재로 등록하려 한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승려 A(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최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에서 장기간 소란을 벌여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시키다가 차량을 파손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버스운전기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검문에 불응하고 불법체류자를 도주시키다가 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
빌라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경기도 안산시의 한 네일숍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