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내 재산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없이는 승소해도 성공보수(보수약정)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 131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양형위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에 대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밝은 표정
동료들의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송한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미성년자 신분을 숨기고 성인 오락실에 출입한 뒤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동공갈과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 5명도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다음달 중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0 총선 이후 수수 의심 의원들 일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지방시의원에 당선된 퇴직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사건 당사자인 A씨는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전남 함평의 한 공무원이 골재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함평군청의 공무원이 골재 채취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공무원이 사용하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수감자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충남 천안교도소 교도관이 직위해제됐다.25일 천안교도소와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씨는 수감자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고 술과 담배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천안교도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