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맡았던 A검사와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유류분 제
검찰이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 25분께 전남 한 마을에서 90대 이웃 여성의
법원이 동료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성희롱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KT&G에서 근무했던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병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KT&G 전직 연구원인 곽대근씨는 법무법인 재유와 함께 24일
또래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
경기도의사회 측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4일 진행됐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A씨 등 4명이 제기한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 고문 14명의 신규 위촉식을 23일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20기), 심우용(법무법인 송우·22기), 박준선(법무법인 우송·24기), 조종태(법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처음 시작됐다.청구인 측에서는 '탄소배출 40% 감축'을 설정한 정부의 대책이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심사위는 전날(23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