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공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경영진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피해자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 우리는 하루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春分)인 오는 20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0도를 오르내리며 춥겠고,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기상청은 19일 "전국이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며 "내일(20일) 새벽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른 환자를 다쳐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검찰이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 지난 12일과 13일에 이어 18일 밀양시청을 3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창원지방검찰청의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 등 6명이 오전 9시부터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실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앞서 검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진 뒤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차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동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도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병원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따라 의료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공수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언한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의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법원장은 미소를 띤 채 소송대리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노련하게 소송을 지휘했다.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자해 사진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갓 입단한 신인 축구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선고된 실형이 최근 확정됐다.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
생후 100일 된 영아가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하곤 또 돈을 빌리기 위해 1500차례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