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에는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노동가요, 장송곡 등의 제창·재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시 서구청 앞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하면 간접강제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채권자 대구광역시 서구가 채무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소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살인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가 부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정부가 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보름간 12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 대란 4주차인 이번 주부터는 응급·중증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보다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사집단행동
피보험자가 아닌 중복보험자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반환 문제는 중복보험자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의대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만들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와 공범 부동산 중개 브
목욕탕 안에서 걸어가던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앞두고 있다.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재판장 교체로 한동안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전망이다.그간 법정 출석 때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퇴임한 지 9일로 50일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22기) 변호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은 지인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사인 간 돈거래의 목적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빌려준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