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1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이수창)은 지난 31일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서춘수 전 함양군수를 자재납품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및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검찰인지 6명, 사경 송치 1명)을 불구속
검찰이 함께 고스톱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판1부(부장검사 정명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몰려 처형된 고 장환봉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무산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장 씨의 유족들이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 장환봉 씨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곡괭이로 민원실 보호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한 악성 민원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청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날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
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공수처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소환조사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9일 오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타이이스타젯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컨설팅만 했을 뿐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범위 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비공개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행태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특활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근거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업무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30일 자신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행각으로 기소된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정'과 그 여동생에게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고 결제를 하지 않자 실랑이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