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을 대상으로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3월 정기 2차 가석방 대상에는 지난 3월 정기 가석방과 동일하게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양 부처 간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29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을 자청해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익명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현안보고를 연 가운데, 야권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한 책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명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작고 유능한 정부'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따라 비대해진 현 정부 조직이 대거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 큰 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꾸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마친 지 3일만이다.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양측은 앞서 예고한 '3+3' 실무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국민의힘은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김철근 당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단체도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제안 접수·처리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제안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국민 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상 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새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25일 대전 유성구 갑동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식이 엄수됐다.이날 기념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께 유가족과 참전 용사들이 기념식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기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AI) 로봇과 교차로 통행량을 감지해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정부는 25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올해 혁신제품 지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당선됐다.신임 박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표 경선 3차 결선투표에서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중랑을을 지역구로 둔 3선으로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강원도당은 24일 언론 보도를 인용 "강원도가 5월5일 춘천 레고랜드 공식 개장 전 4월1일부터 3일까지 일반인 1인 14만9000원의 한정판 연간 이용권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강원도청 직원들에게만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무료로 이용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
역삼세무서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부당 환급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역삼세무서는 경정청구(과다 납부 세액을 바로 잡아달란 요청) 기한이 지났는데도 환급 결정을 내렸다.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에 따르면 선 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가 자체조사 결과 총 59명으로 드러났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봤을
23일 외교부는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한 일정 및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이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와 심상화 국민의힘 강원도의원이 23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난타전을 벌였다.최 지사와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인격모독에 대한 사과 요구와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