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부정처사후수뢰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14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버스 기사 A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
화장실에서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모녀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부천 소사경찰서와 부천 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
서울시가 20~49세 여성에 최대 200만원을 주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가임력이 높은 20대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은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시술비의 50%를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화상을 입힌 뒤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의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의 대피를 도와 대형 참사를 막은 이른바 '방화동 의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SH공사는 방화동 의인 우영일(23)씨에게 감사패와 포상금, 선물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
전남도교육청의 전광판사업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은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강진군이 연초부터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순수 국·도비 확보 2000억원을 목표로 연초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쳐 공모사업 7건 49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73억원이다.군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비
완도군과 해남군, 영암군이 '서울~완도~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는 최근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
올해 설 연휴 4일 간 전남 고흥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보다 3배 늘어난 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흥군은 명절 연휴 주요 관광지 1일 평균 2만2000명 이상, 설 연휴 전체기간 9만여 명의 관광객이 고흥을 방문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인기를 입증했다고 13일 밝
영광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13일 영광군에 따르면 청년 취·창업활동 수당 지급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선 영광군이 유일하다.지난 2019년 제정된 '영광군 청년지원조례'에 근거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광주시가 지역의 소식을 외국어로 전달하고 있는 광주영어방송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라디오 방송 주파수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공공재산인 주파수를 반납한 뒤 재취득 할 경우 수백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광
"법무관으로서 직접 본 현역병 복무는 고역 그 자체였다. 그러나 복무 중인 현역병 어느 누구도 병역을 징벌 또는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재판장은 종교적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일갈했다.광주지법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