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제조·발효시킨 식초를 파킨슨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직접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최종 소비자
지갑 안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지갑을 주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앞서 12일 오후 8시20분께 길을 지나
전남의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로 만든 김밥과 도시락을 CU편의점에서 계속 맛볼 수 있게 됐다.전남도는 2021년 BGF리테일과 공급협약을 하고 2021년 1만2800t, 2022년 1만3000t, 2023년 1만3000t을 공급한 새청무쌀을 올해도 1만3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철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고충을 겪다 극단 선택에 이른 전남의 한 중등교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전남 고흥 모 중학교 교사였던 고(故)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해체·축소하는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외국인 유입 증가세인 광주에서도 외사계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범죄 예방과 대응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지적이다.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계 해체·축소안에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초임 부사관을 추행한 퇴직 상사와 후임병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을 일삼은 제대 사병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군인 A(48)씨에게 징역 1년
땅끝 해남의 농수산식품이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의 선두주자로 미주지역에 본격 진출한다.14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해남군수와 권일연 H마트 회장은 현지시각 12일 미국 뉴욕 H마트 본사에서 해남산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상생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폭력조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챙긴 시술업자 등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16명에 대해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고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 소지·사용을 전면적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과 관련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경제적·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문화를 만들 때 공익제보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청렴도
전남도는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에 76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최적의 축산환경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경쟁력은 강화하자는 취지다.도는 19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예비 사업자를 신청받고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컨설팅과 본신
전남 여수시가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위촉했다. 모니터 요원들은 매월 업소를 방문해 요금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12일 여수시에 따르면 '물가모니터요원'은 1년간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음식점·숙박업·개인서비스업 680여 곳 요금 점검 ▲10곳의 주요생활물가 확인 ▲
완도군은 12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신청 자격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49살 이하,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
전남 나주시가 수의계약 낙찰률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낙찰률은 과도하게 낮으면 업체 이익 급감에 따른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면 특혜시비를 낳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수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