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에 시동을 걸자 상속세 개편도 속도가 붙고 있다.2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기재위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사흘째인 21일 군은 독도 방어를 위한 훈련인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함정 3~5척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했다.해군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도 연기됐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 등으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1. 2주택자인 A씨는 주택 1채를 5월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계약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를 고지 받았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와 관련해 농산물은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한데다 일부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경우 출하량 증가 등으로 향후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올 1월 전년동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흑자세를 보이던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월말에는 다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 나타났다.다만 이들 대부분이 임시직,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들이 당내 대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시카고=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