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
지난 2018년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과 관련해 제조사가 국가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7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유족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근로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 주선자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13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철거를 앞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10일 A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
환경단체들이 태양광 발전 비중이 축소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명령하는 곳에 힘을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측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임홍석 서울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법조계와 재계가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현직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요청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
구치소 수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
감사원은 5일 외교부에 재외공관 직원의 의료·복지 서비스 용역 입찰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제공하는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의 용역 입찰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