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 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지주들에게 서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손실보상청구권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지만 위장거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해 10월26일 A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법원은 공범 C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한편 직원 형제의 금원을 수수한 이들에게도 추징을 함께 명했다.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가 속한 서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집행된 특별활동비(특활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박모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충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요청을 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다른 수수 의심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참모장에게 원심보다 감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기습공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대검찰청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반면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이득이 아닌 오히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혐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부패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공수처는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해당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사진을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다.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