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법원은 류 교수의 해당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의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최근 2년 동안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6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한 것을 확인
야간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가입자가 청구한 병원비를 '신호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신호 위반 탓에 사고 생겼더라도 당사자의 신분, 야간 빗길 운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중대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투자 전문가로 10여년간 활동하며 차명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발표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법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유령회사 수십 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유령회사 3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아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질책하면서 월급을 반환하라고 강요한 30대 한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검찰이 18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미제 사건 피의자를 구속했다. 다른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피의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기 하루 전이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전날(16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패소했다.17일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권혁중·이재영)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6일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B(61)변호사에 대한 결심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1972년 발생한 대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 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지주들에게 서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손실보상청구권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지만 위장거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해 10월26일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