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부패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공수처는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해당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사진을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다.박
수업시간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담긴 언사를 한 국어교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안산시 소재 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이 구속을 면했다.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과 남영진 KBS 전 이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반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인용되면서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
'백현동 의혹' 수사를 무마해겠주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곽정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일 오전 박모 경감을 피의자 신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과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퇴임한다.두 대법관은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길 소망한다"며 퇴임사를 전했다.안 대법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9일 30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이 내년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판단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위원장은
중국 현지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온 조직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검사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