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
중국에 거점을 두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온 보이스피싱 2개 조직의 총책이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2개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만 14억여원에 달한다.국가정보원은 검찰·경찰에 2개 조직 총책인 한국인 최모(30대)씨와 중국인 이모(30대)씨 관련 정보를
5개월 넘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인내하던 대학들이 엄격한 재평가 잣대를 들이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해 분통을 쏟아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의대 운영대학 총장 협의체 회장이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평가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시 성동구의원 고모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지난
한밤중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그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피의자가 올해 초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예고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우리 국민 비율이 5년 반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31일 발간한 '2024년 2분기 통일 여론·동향'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8.0%였다.이는 지난 1분기(70.6%)보다 7.4%
'검사탄핵 청문회' 실시가 야당 주도로 31일 의결됐다. 김건희 여사,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조사하면 알 것"이라며 "폭주하는 검찰권에 대한 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에게도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이 있는데도 일방적인 '남 탓'을 했다는 주장이다.강유정 민주당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31일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이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자 추천안을
정부가 지난 60여년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야 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31일 밝
가스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이와 연동해 인상되는 지역난방 요금분은 동결됐다. 이달 난방요금을 이미 일제히 9.53% 인상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가스요금에 따라 발생하는 5%대 추가 인상 요인은 유보한다는 방침이다.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 대표 후보) 발의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여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에서 부정유통이 대거 적발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