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
'성범죄 무고 논란'에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받는 화성동탄경찰서가 23일 '자유게시판 폐쇄'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화성동탄서는 이날 '리뉴얼'을 이유로 자유게시판을 닫았다.화성동탄서 관계자는 게시판 폐쇄에 대해 "시민들 목소리가 자유게시판 폐쇄 이유는 아니다"며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짝퉁 K-브랜드 및 해외 유명 상표 5만 점이 세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인천세관은 올해 4월22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해상 특송 집중 단속을 진행, K-브랜드·해외 유명상표 등 짝퉁 총 4497건, 4만9487점의 지식재산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나 젤리, 초콜릿, 소주 등을 무심코 사거나 섭취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와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기호품을 접할 때 '대마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모든 마을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 설치를 마치고 이달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구는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마을버스정류장 41곳을 대상으로 공
서울시의회는 23일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밤 사이 쏟아진 비로 경기도 곳곳에 침수 등 피해 수십 건이 발생했다.23일 오전 6시 기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74건(인명구조 1건·배수지원 4건·안전조치 66건)에 대해 조치를 마쳤다.투입된 소방력은 소방관 298명, 장비 75대 등이다.이날 0시28분 의정부시 금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동백림 사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 사건을 배당받았다.A씨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임이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의 외교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22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초청에 따라 "벨라루씨공화국 외무상 막씸 울라지미로비치 리줸꼬브각하가 2024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구체적인 일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공보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최종 마감된 결과 2020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 기록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최종 143만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