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법무부는 직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비수도권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저도 수도권 출신들이 신입생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이 전원 구속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혐의 공소장에서 '로비스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대화가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 세세하게 적시됐다.법원은 공소장 접수 후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전날 오후 9시께(한국시간) 엘리엇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개발업자와 만나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개발이익을 10원짜리 하나도 얻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또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검찰이 병역의무자에게 가짜 우울증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김모(37)씨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홍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더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