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혐의 공소장에서 '로비스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대화가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 세세하게 적시됐다.법원은 공소장 접수 후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전날 오후 9시께(한국시간) 엘리엇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개발업자와 만나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개발이익을 10원짜리 하나도 얻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또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검찰이 병역의무자에게 가짜 우울증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김모(37)씨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홍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더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께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의 경우 이 특례 조항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요 등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 있는 변호사가 음준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한진희)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61)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