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이 본격화됐다. 양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오후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 후보자는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몸을 낮췄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모임 주선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 등 혐의로 문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한 '계엄문건 관련 허위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십수년간 국내 유명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중국 회사로 전직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금지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7월24일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는 이가 다른 거주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주거에 진입한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 헌법재판소는 별거 중인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A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고 해촉 처분을 유지했다.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 일부만을 공제해도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 등 과세 관청을 대상으로 제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대법관들이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전원합의체 지연,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법원은 2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대법관 긴급회의가 종료된 후 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0월 초로 연기했는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추의결서 송달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