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올해 4차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크게 ▲용도 변경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참여 배제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으로
수능 두 달 전 일면식도 없는 또래의 음료에 장난 삼아 변비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
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전쟁 참전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배임·횡령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6·25 참전 용사를 부친으로 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다며 조민씨에 대한 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했다.11일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기존 8명에 전날 4명이 추가로 구속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협박·위계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 '본류'인 배임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조민씨는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인 것
최근 '묻지마 범죄'와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9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관련 명단을 수사 중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백혜련 민주당 의원 측은 출입기자단에 "오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1년간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5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동물권단체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모금액 반환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3일 동물권단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구속·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을 통해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