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상속인임을 인정받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청구인 A씨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에 대해 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구청 창고에 불을 낸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실형이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월4일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현모(44)씨에 대해 징역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고 이를 야산에 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밀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8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수입한 원유는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중동 의존도는 4년 만에 다시 70%대를 넘어섰다. 지난 2~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를 대체해 중동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2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은 10억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27일 김 전 의장이 쓴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25%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셋째 주부터 두 달 넘게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 답변이 긍정 평가 답변과 비등했다.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심과 당심에서 다른 후보를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인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63%가 특검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6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특검 도입 여부'에 관한 질의에 6
강성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며 연일 저격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김 지사를 이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야가 22대 국회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투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불법적 파업 행위에 면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 만두, 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27일 밝혔다.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이다.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
엔화 가치가 약 37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연달아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27일 도쿄 재무성에서 취재진과 만나 "급격한 일방적인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
정부가 인천·경기 시흥, 대전, 강원 춘천·홍천, 전남 화순, 경북 안동·포항 등 5개 거점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