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을 안에 든 돌맹이로 손님의 어금니가 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게 주인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주 A(64)씨에 대해 무죄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해 검찰이 사모펀드 자금 출자 비리 의혹으로 별도 압수수색에 나섰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공고 임금공개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출소 직후 70대 노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7년 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
앞으로 성범죄자가 불법 취업해 폐쇄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없이 입학정원 감축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월9일 A학교법인과 B대학 총장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해 건넨 정황이 발견된 사업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해당 의혹과 관련
결과적으로 더 심한 폭행을 당했더라도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서면사과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달 28일 A군이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황모씨(3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으며 구속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를 13일 검찰에 넘겼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유상원과 황은희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교사
검사 임용 예정인 여성이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 여성을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월
자기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