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예고도 없이 선고기일을 앞당겨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한
최근 늘어난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양석조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보유 중인 거액의 돈을 세무당국에 제 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모의 사망으로 지급 받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이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 받고 수
성견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
도난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기부 목적에 따른 위탁 관리 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SK브로드밴드(SK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