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목적에 따른 위탁 관리 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SK브로드밴드(SKB)가
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강도살인과 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과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수년간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까.13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
KT&G가 강진구(더탐사 대표) 전 경향신문 기자가 허위 보도를 냈다며 강 전 기자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다만 법원은 KT&G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의 의혹 제기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야당은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권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561만원을 챙겼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다.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 주장을 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이 전 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욱정 KFDS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0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MBC 측에게 논란의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지급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 대가로 봤는데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A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98명이 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 2회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 측이 난색을 보였다.이에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고 변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체포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류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류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