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가축의 이상행동을 인공지능(AI)으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정부 사업비를 빼돌려 온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감사원은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업무상횡령(특정경제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수사 요
#.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사업장에서 건설일용 근로자로 일한 B씨는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는 등 재직 중이었다. 그런데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
군입대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남성 A(7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렸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
보건복지부는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 정원을 8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2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소 80명 이상 정원은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필요한
지난 4년 새 코로나19 사망자보다 3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인원은 29.6% 증가했고 특히 10~30대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
일요일인 22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부 내륙과 산지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유의해야겠다.기상청은 "22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그 밖의 높은
의료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비급여 진료를 하며 계속 영업하는 행태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8일
경찰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졌다. '자유' '법'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은 줄어들고 '치안' '흉악범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용어들이 등장했다.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보험회사가 쓴 소송 비용이 최근 3년간 400억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가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사이버전선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가자지구에 위치한 해커들이 이스라엘의 민간 부문 에너지·국방·통신 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인 전쟁 이후 사이버 공격이 국가 분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52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4일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오전 출근시간대 전국적으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파업 사실을 몰랐던 고령층이나 외국인들은 열차 운행 차질로 피해를 겪었다. 화물 운송의 경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대전역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