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학급 교체 처분 받은 학생이 피해 학생 옆 반에 배정돼 2차 가해 논란을 낳고 있다.24일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아산의 한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은 같은 반 친구인 B(13)군에게 방과 후 폭행을
음주 운전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임의동행 요구 없이 체포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충청지방정부연합,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가 공식 승인되면서 속도감 있게 각종 현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행안부의 공식 승인은 동일권역 광역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출범으로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충청 메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 수천마리가 발견돼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붉은불개미에게 쏘이면 발진과 통증, 심할 경우 과민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24일 인천항만공사(IP
누나를 살해한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날 오후 6시35분 경기 안산시의 아파트에서 누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이들의 아버지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서로 잡혀간 뒤에도 난동을 부렸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담소(구 도지사 관사)를 찾은 도민들과 소통했다.김동연 지사는 25일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에 참석해 "더불어 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 시대가 됐다"며 "경기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
인천의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4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52분 미추홀구 학익동 거리에서 어머니 B(6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 직구 제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검사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시는 24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과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나도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진 않는지 주위를 살피며 걷는 중이에요."24일 오전 서울역 일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제복을 입은 경찰과 철도경찰이 길목마다 배치돼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이팀장'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지난 22일 검거했다.30대 남성 A씨는 10대 임모군 등에게 경복궁에 낙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 관계들이 남아 있는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혼 전 남아있는 과거 법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된 'VIP(대통령) 격노설'을 바라보는 여당 내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은 23일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VIP 격노설'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