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후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불기소이유서에 "김건희 등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김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9~10일 간담회를 연다.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9~10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서 의원이 서울북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법원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판사가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은 물론, 소송 당사자가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 일부도 작동이 멈췄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사과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게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 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적십자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적십자법) 제8조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
법정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채권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직계존속의 영주 목적 없는 국외출생자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구 국적법 제12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 재판권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조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결국 명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 폭력 소송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이 자주 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헌재는 A씨 등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신 돈을 빌리기로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
알코올 의존 증 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지시했더라도 이는 치료의 한 방법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해당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해 12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소송 대리인단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백혈병 등 중대한 질병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지 다시 한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