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데 현직 판사 대다수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항소했다.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 검사 측도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성인이 아닌 가해 학생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판단인데,
항소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놨다.법원은 조각상이 공적인 공간에 세워진 만큼 공공조형물에 해당하고, 대중으로부터의 문제제기나 평가 등 검증은 불가피하기에 이 같은 주장을 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
한국복합물류 임원으로 정치인의 주변인들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이 의원의 지역구 사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중 폐 일부를 떼어낸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자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병원 의사 A씨에 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율촌에서는 김능환 변호사(전 대법관), 윤용섭 변호사(전 율촌 대표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과 윤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선임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사한 내용 없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만으로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
잠실역 지하광장을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해선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오후 2시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9일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