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이 개정법률안은 5월 중 국회를 통과,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를 걷던 시민이 빠르게 달려온 SUV 차량에 받혀 숨졌다.경찰은 운전자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교회 앞 인도로 A씨가 모는 SUV가 돌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당선자를 비롯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하는 모양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경찰에 들어온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 35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6건(70명)을 종결했으며,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며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7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전 부지사 측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사회적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해외 현지 공동 마케팅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인천 외국인환자 유치 1만4606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4월30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 외국인환자 유치 인원(실환자)은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트랜스젠더바가 문을 연다는 소문에 구청 게시판이 들썩이고 있다.7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4일 영등포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린 'OO초 앞에 트랜스젠더바가 들어오는데 구청은 뭐 하나요'라는 글에서 "OO초 바로 건너편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환기구와 변전소 입지를 놓고 해당 자치구 주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중랑구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7일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청회 직전에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이 아파트 앞으로 설계 변경
지난 1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5일 출시 100일을 맞았다.서울시는 6일 "도입 초기 예상보다 뜨거운 인기에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던 기후동행카드는 이후로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5월 현재 누적 124만장이
15년 전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 이유를 '민심 청취 기능 강화'로 설명하며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수석 임명을 발표했
방위사업청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의 3분의 1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KF-21 기밀유출 사건과는 별개로 협상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기밀유출 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검법의 독소조항, 시기상 문제 등 세부 내용을 수정해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주장에는 '공수처의 수사 종료'라는 전제가 있다는 점
중국이 한국의 산후조리원 모델을 그대로 베낀 뒤 해외 수출까지 나서는 등 '원조(元祖)’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한국의 산후조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인데, 주무부처인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