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하겠다는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맹공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 공무직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노사 실무교섭위원 각 10명씩 총 20명이 참석했다.근로자 측에서 임금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세입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국세 수납실적, 수납진도율 등 최신 실적을 활용하도록 했다.감사원은 15일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경제 상황을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초입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면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 '민영화' 시도에 대해선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성국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는 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제처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법제처는 8일 법무부로부터 사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피하기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법률안 수정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 직장내 괴롭힘, 언어 폭력, 성희롱, 협박, 성범죄,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
국민의힘이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 합법 파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의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안동의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안타깝고 죄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요양 병원·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금지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대면면회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다. 이 중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지금은 당헌 개정이나 장관 탄핵과 같은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거대권력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쌍용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