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형 거점 운전면허 취득·갱신이 가능한 도시형운전면허센터가 내달 7일부터 문을 연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갱신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까지 가지 않고 김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서울시의회가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시켰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입국부터 출국까지 양손이 가벼운 서울 관광 트렌드 조성을 위해 캐리어 배송서비스와 보관서비스를 결합한 '또타패스(T-Pass)'를 오는 29일부터 국내 최초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또타패스는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캐리어 배송과 보관 서비스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충남에 이어 전국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0 총선 이후 수수 의심 의원들 일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해 올해에만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대신 그간 코로나19 유행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종료할 예정이다.보건복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투병 및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앞으로 증원될
지방시의원에 당선된 퇴직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사건 당사자인 A씨는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빅5' 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연쇄 사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
북한이 인민군 뿌리로 여기는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인 25일 현재까지 북한의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 창건일 이후 도발 징후 및 동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선 "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일인 2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의원들이 출마 뜻을 접으면서 친명계 핵심인 박 의원의 단독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박 의원은 이날 '실적과 성과로 화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
총선 출마로 퇴직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38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퇴직 고위공무원 중 재산 1위에 올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