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 세무당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12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까지 약 두 달을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관한 견해를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을 확충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타 청 검사 1~2명을
'한정위헌'의 효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해묵은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헌재가 25년 전 한정위헌 효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최근 6년간 헌재가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삼가며 충돌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역대 두 번째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유정식(83)씨가 47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은 1975년 중앙정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주는 행위를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이 전기통신사업법 30조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
검찰이 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사건과 관련,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오전 9시 4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대
기존 30개 군사법원이 1일 5개로 통폐합됐다. 5개 군사법원도 성범죄 재판 등은 관할하지 못한다.국방부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7월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군사법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 주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게 된 배경에는 한정위헌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다.'한정위헌'은 어떠한 법률의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는 것인데,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성이 인정돼 한정위헌으로 선고되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A씨가 "검찰이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확
매장 직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더럽다"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중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판단 이유를 밝혔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
명의신탁 계약으로 부동산 명의만 넘겨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버린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