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의원들이 화상으로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는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해제도 거론됐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에드 데이비 영국 자유민주당 의원이 이날 한반도 평화법과 관련해 화상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셔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은 한국 전쟁 공식 종결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의원 34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의원은 이날 화상 회의에서 한국전 종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넓혀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데이비 의원은 영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KAPAC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에서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전 선언은 남한과 북한, 나아가 미국과의 평화 진전을 위한 좋은 걸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오는 2~3월께 한반도 평화법 하원 외교위원회 상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비핵화를 두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ICVID"를 거론하기도 했다. '불완전하지만(incomplete) 현 상황에서 정확한 신고와 검증을 조건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라는 의미다.

셔먼 의원은 또 "스냅백을 전제로 제재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데이비 의원은 이에 "셔먼 의원의 법안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라며 영국에서는 한국전 종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화당 일각의 반대를 두고 "한반도 평화를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알려졌다.

또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보여주면 평화 협상을 촉진할 것"이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셔먼 의원은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조약 등에 우호적 의사 표명을 지속하는 건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 등을 들어 "러시아는 일단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회의에 함께한 최광철 KAPAC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영국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의 노력이 확산해 국제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라며 "공화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도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지난 12일 자국 재무부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 인사를 제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재 추가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사실상 안보리 제재 추가는 무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