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한폭탄' 수두룩…전국 10만4196건 위법사항 적발

95%가 국토부·교통公 감찰건…3534건 고발
안전감찰 협의회 개최…익명제보센터 운영

고속철도, 건설현장, 전통시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안전감찰 협의회 개최에 앞서 이같은 '2022년 안전감찰 처분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안전감찰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총 7개 분야에 대해 기관 단독(55%) 또는 협업·합동(45%)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환경·에너지 24%(18건), 교통 23%(17건), 산업·공사장 14%(10건), 건축시설 7%(5건), 생활·여가 7%(5건) 등의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항은 10만4196건에 달했다.

이 중 10만489건(96.4%)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534건 987명은 고발, 153건 123명은 징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20건 88억8400만원은 회수했다.

기관별 적발 실적은 공공기관이 8만498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 2만2770건(21.9%), 시·도 928건(0.8%)이다.

개별 기관으로 보면 전체의 95%가 국토교통부(2만1627건)와 도로교통공단(7만7753건)의 감찰 실적이었다.

또 지난해 국민제안 공모로 선정된 3개 과제에 대한 전국 단위 감찰을 실시해 위법 사항을 개선했다. 화물차 불법 개조 및 적재 7만7753건, 밀폐공간 사업장 안전 미이행 1441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및 시설물 파손 395건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안전감찰을 지속 실시해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이 신분 노출과 시간 구애 없이 안전 관련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안전감찰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이나 QR코드로 직접 접속해 제보하면 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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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