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미래 세대에 버거운 무담 안 돼"
"연령·시간대별 바람직한 감면범위 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최근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최근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8년 만에 추진되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제도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문제를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과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