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 재검토' 지시…고용부 "보완 방안 강구할 것"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지 등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짜야근 등 우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제도 개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과 면담하고 의견도 좀 더 들으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대책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 노동제를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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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