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軍, 성능미달 방탄복 보급· 시설 공기질 부실 관리 적발

방탄복 방탄성능 덧댄 부분만 시험
일부 지점서 라돈 등 오염물질 초과

군이 요구 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을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부대의 비좁은 생활관과 열악한 공기질 등 장병의 안전·건강을 위해 하는 요인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국방부의 복무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장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개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22년 5월 한 업체가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탄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감사원이 해당 업체의 방탄복을 대상으로 방탄 소재를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시험한 결과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또 육군이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사업 우선수위 평가 없이 노후도를 판단기준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건물 노후도, 생활양식, 바닥면적 부족률 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산정했다.

그 결과 우선수위가 283위(2027년까지) 이내로 재산정된 사업 중 76개는 2027년까지 사업계획이 없는 등 거주여건과 개선사업의 연계가 미흡했다.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을 누락하고 불합리한 관리기준을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해병대의 경우 207개 시설 중 167개(80.7%)를 누락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등)를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 라돈(3건) 등 총 4개의 오염물질 43건이 기준치가 초과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