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겸직 의심자 조사에 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임할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업무처리자 7명을 징계하는 등 총 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공직자 240명(퇴직자 11명 제외)은 각 기관에 통보해 추가조사 후 징계 등 조치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중 7명이 공직자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특히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 및 5인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먼저 사업목표 수립·이행에 있어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 전기요금 전망시 과소 인상 전망 등을 지적받자 향후 수립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미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 확충계획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계통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 이를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보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부가 소규모 태양광(한국형 FIT)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이로 인한 편법분할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일부 태양광·풍력 사업·제도 운용시 부당한 유권해석 등 부적정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향후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전도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위 행위와 관련해 한전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신속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제한 및 관외이동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가족 등 차명 겸직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전 직원 대상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비위 예방 교육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