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6월 27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 기본 계획(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육사무의 소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올 연말까지는 시·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소관을 변경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은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경남교육청에서 보육 사무 이관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경남도청 복지여성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 협력단’,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팀장급으로 ‘유보통합추진 실무단’ 등을 구성한다.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가칭)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에 경남도와 시·군의 2024년 보육 사무 관련 예산 5800여억원 뿐 아니라, 교육감 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격차 해소 비용 등 모든 예산을 포함하도록 중앙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에서 어린이집의 보육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 인력 197명과 교육전문직 등 보육 사무 이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교육부 특교)은 7월 중에 공모를 통해 6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해 하반기 동안 운영하고, 2025년부터 선정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영·유아학교'는 ▲충분한 운영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보육의 질 제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생태전환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보육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