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여 표결 결과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일제히 탄식과 눈물을 쏟아냈다.일부 지지자들은 격양된 모습으로 욕설을 내뱉거나, 국회로 돌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경찰과 물리적 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요양기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기관 대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제주 가파도 소재 35억원대 부동산을 갈취하려던 주범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동원된 조직폭력배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1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여)씨와 A씨의 아들 B(44)씨,
교사와 1대 1교육, 스키, 승마는 물론 드론까지 모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위치한 대가초등학교다.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스키, 승마는 물론, 생활영어, 요리, 코딩, 진로체험 키자니아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충남 서산에 추락했다는 소식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이날 전투비행단 인근 마을 주민을 만나 당시 상황을 묻는 뉴시스 취재진에 40대 강모씨는 “추락 당시 인근에 있었고 전투기가 이륙하는
채팅 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접근,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캐나다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일본인 관광
경기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기획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는 이른바 '경기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추의결서 송달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가동 중지 후 시행됐던 정기검사가 가동 중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 4월부터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후 2027년 다른 원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제184회 원자력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격양된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되면서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됐다. 국회의사당역 안에서는 경찰과 충돌한 이 대표 지지자 한 명이 체포됐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전국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야를 비교했을 때 야당보다 여당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인 경우가 많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염전 일을 그만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행정 당국이 주민세 등 독촉장을 보냈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면서 전남 신안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0일 한 온라인 중고차량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전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
무자본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24세대를 임대한 이후 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기차표 끊어주고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20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30일 미
전북의 한 축협조합장이 임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순창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도내 한 축협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