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대학(교대) 입학정원 감축이 예고된 가운데, 대입에서 교대의 위상도 점차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종로학원이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6개 교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교대 모두 지난해 대비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7년 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
국민의힘은 24일 간호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중재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간호협회와 약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김
평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남성에게 193만원을 가로챈 뒤 살해하고,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1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입해 합판 속에 숨기거나 화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수출용 국산담배 약 7만 보루(시가 약 32억원)를 밀수입한 A씨 등 일당 2
올해 들어 충북지역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수사·행정 역량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선다.2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54명으로 전년 동기 29명 대비 약 86.2% 증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 없다.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서울시가 최대 약 13만 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종합 계획이다. 청년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추진방향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딸인 B양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3년간 연1.5% 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경매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해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7건의 경매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 1건을 제외한 37건의 경매기일이
서울에 사는 워킹맘 A씨는 최근 근심이 깊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다는 소식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산물을 유독 좋아하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원산지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근심이 줄어들지는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매 실무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세
앞으로 성범죄자가 불법 취업해 폐쇄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