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해당 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없이 입학정원 감축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월9일 A학교법인과 B대학 총장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가스요금 미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는데 활용할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시스템
부산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와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
제주지역 지하수 수위가 1년 새 2m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2022년 지하수 관측연보’에 따르면 도내 68개 기준수위 관측망의 평균 지하수위는 13.54m로 전년(2021년)보다 1.97m 감소했다. 기준수위 관측망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1% 포인트 하락한 45.7%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0.6% 포인트 상승해 34.5%를 기록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0명을 상대로
식수원이 부족한 남부 도서 지역에 먹는 물을 기부하는 대국민 캠페인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한급수 중인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에 기부된 생수 및 병물은 총 19만71병에 달한다.지난 1월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계 싱크탱크 조직인 '연대와 공생'이 다음달 1일 광주에서 첫 지방 심포지엄을 연다.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범민주 진영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연대와 공생'이 다음달 1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8층 다목적강당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
무력충돌이 발생한 수단 내 현지교민의 이송을 위해 투입된 군 수송기가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22일 국방부 이날 오후 5시20분경 교민의 안전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군 수송기(C-130J)가 지부티 미군기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밝혔다. 군 수송기는 전날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BS 기자 해외장기연수 선정 취소 결정이 부당하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재단은 해당 기자의 실수가 중대하고 사내 경고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앞서 KBS 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25명으로 결정됐다. 내년 변호사시험부터는 필기시험에 컴퓨터 작성 방식이 시행될 예정이다.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관리위)는 20일 심의를 통해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방부 과장급 여성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군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과장급 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개그맨 서세원(67)이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인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심정지로 사망했다.서씨는 이후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나,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신상정보 및 구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