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다.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평소 배달음식을 자주 시키는 직장인 박모(29)씨는 최근에도 감기 기운에 죽을 시켜 먹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고 집 앞으로 바로 달려오는 배달음식은 늘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그런 박씨가 배달음식에 경각심을 갖게 된 건 최근 일회용기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시설 취업을 막는 취업 제한 제도가 있지만 수년째 법을 위반해 불법 취업하는 성범죄자가 적발되면서 제재 조치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동·청소
지난해 북한의 해커조직이 약 17억 달러(약 2조2355억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북한의 해킹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가능해져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 지시를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 여사와 아들 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강제
대낮 승용차를 몰며 차량과 버스 등 6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환각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과로운전금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A(20대·여)씨가 당시 마약류 식욕
강원도교육청은 2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용과 달리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됐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또한 "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익제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위기로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정 해소'가 꼽혔다.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경제상황 체감도를 측정하고, 주민 맞춤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본 30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유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게 이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
서울 구로구청 비서실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청이 시정 조치했다.2일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로구청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내부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익명의 작성자는 비서실 직원들을 겨냥해 "아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신을 꼽는다. 전문가들은 학폭위의 심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29일 교육부
인문계열 취업난과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 후 이과 수험생의 문과 교차지원 현상이 지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 휴학생 중 인문계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2일 뉴시스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의 열차 탑승 예약 및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코레일은 자사 여직원 A씨가 BTS의 맴버 RM의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3·1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환영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