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국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 후보자)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 비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2022년 17억 달러(2조825억원)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블록체인 분석 회사 체이낼러시스(Chainalysis)가 밝혔다고 BBC가 2일 보도했다.이는 지난 2021년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 최대 규모 4억2900만 달러(약 5
이태원 참사 100일인 2월5일 국회 차원의 추모제가 열린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주최 행사로 첫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추모제에 해당한다.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와 침대까지 구비돼 있는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노조에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다.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려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해치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지나가던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골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지나가던 80대 행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일 오후 9시부터 강원도 태백, 영월, 횡성, 원주, 철원, 화천, 춘천, 고성·평창·정선·홍천·양구·인제 평지와 중부·남부·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져 발령됐다.2일 아침 기온은 1일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내려진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경기도의회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용어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쓰기에는 오후 4시 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 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하게 된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RIS)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5개 이상을 통폐합해 단일한 국고 출연금 사업을 편성한다.그간 선
더불어민주당이 덴소의 한국와이퍼 청산에 따른 고용 문제 관련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나미오카 다이스케 일본 측 주한 경제 공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면담엔 박주민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이용한 병역면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전날인 30일 서울 서초구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병역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