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자 중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최종심사를 통과해 임명동의를 앞둔 대상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를 거친 이들 중 현직 검사는 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대법원은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136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결과를 설명하고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이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간부의 극단적 선택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군 당국이 자살예방 교육 전문 간부 양성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 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밀실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해당 간담회가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25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피(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유통시킨 마약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고료로는 비트코인이 활용됐다. 유통된 마약은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이 쉬운 젊은 층에게 팔려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종부세 완화 대상자 40만 명이 감면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부세법 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보그 화보 촬영'건 관련 문화재청장 질타가 쏟아졌다.문체위는 25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를 통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사안의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이병훈 의
앞으로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에 불시 휴가를 부여하는 '명령휴가제'가 의무 도입된다.고객정보를 등록·변경할 때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내부 비위 신고자에 주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사고액 1%)로 확대된다. 귀금속·골
대규모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온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12년간 총 65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국가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랑인, 고아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은 임금착복·폭행·성폭력 등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기도 했다.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 업무환경 개선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간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
경기 수원 재개발 지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합동 수사에 나섰다.2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육군본부 수사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원 재개발 사업부지의 한 건물에서 군인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 1구가 발견됐다.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경북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상주·문경 시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
경기 수원시 한 연립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권선구 한 연립주택에서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공동 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펴낸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등장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의 저서와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6차 유행이 이번 주 정점 후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 큰 파도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유행)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