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의 재정상황은 매년 악화되는 가운데 총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사립대 4년제 및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사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용지 잔여부지를 조성원가에, 20여년 묵은 이자까지 포함된 가격에 매입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4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LH와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정부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호출료 인상을 통한 기사 처우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야 시간대 호출료는 최대 5000원까지 오르고 인상분의 대부분은 기사에게 돌아가게 해 택시 기사들을 도로 위로 불러내겠다는 복안이다.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2만8969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2만8969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날 같은 시간 1만3698명보다 1만5271명 증가한 것이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4일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로 정작 사회적 약자들이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 중 오래되고 낡아 입주민이 LH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액수가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최근 1년간 울산지역 전가세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1년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율' 자료를 받아 분
올해 들어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피해 규모가 5000억원을 넘으면서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원인 미상 화재 피해는 2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났다.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처분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
개천절인 3일 전국에서 최소 1만369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만3698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날 같은 시간 8714명보다 4984명 증가한 것이다
전국 다주택자 상위 1%가 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명당 7.2가구씩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을 통해 확보한 '국내 상위 10% 소유주택수'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
보건복지부는 10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약 12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