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딸의 대학입시용 '스펙쌓기'를 위해 국제학술지를 표절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한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한 후보자와 배우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저작권
경찰이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수감돼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같은 방을 쓰던 또 다른 재소자 출소 직후부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9일 오전 9시 40분 살인,
2016~2020년 5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 수가 2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 학대 사망자 수는 2016년 50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병원 선정을 앞두고 '사전담합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지난 2020년에도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주먹구구식 병원 선정방식을 두고 잡음이 나온 가운데, 올해도 매립지주민협의체가 특정 병원을 이미 선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까지 약 1주일 앞두고 언론 현업 6단체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 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2.8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5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하루 평균 2.81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이 2018년께 '많이 벌었다면 나눠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최저임금의
서울에서 속초까지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A군 등 6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A군 등은 서울 지역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1시40
무속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속여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무속인 A씨에게 최근 징역
문화예술계 단체인 문화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대해 4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 언론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방식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됐던 블랙리스트를 연상시킨다"고 우려했다.문화연대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난 3월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외교부 당국자는 3일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이날 오후 1시께 우리 국민 1명의 사망사실을 인지 즉시 경찰당국에 특별이동 허가를 요청했다"며 "이후 담당 영사가 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발맞춘 후속대응을 주문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안의 부적절성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