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오후 2시30분께
앞으로 장기미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하반기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先)면책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제도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 혹은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후배 경찰관에게 음담패설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5일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 지역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70)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한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연구위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5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와 관련해 수사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이 같은 의견에 후보추천위원회 내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김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50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한 사업가가 자금 지원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돈을 건네는 자리에 송 전 대표가 있었다면 직접 줬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없었기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이번 인사청문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이 늦어졌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상고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방식 위탁 과정에서 해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대법원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총무과와 의전팀 등이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 사용 내역과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할 방침으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4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친구로서 100만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