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했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지난 14일 대전고법에 상고
돈 문제로 다투던 계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께부터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관행도 아니라면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
행정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옛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7일 A(70)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
KT 자회사가 보은을 위해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출신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0일 오전 서 대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관계자 주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됐다.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핵심 임원진이 송치된 상황에서 불법 시세조종 공모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 수 있을지 검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장로 이모 검찰 수사서기
남욱 전 변호사가 지난 2015년 자신의 출소 이후 설악산에서 가족과 여행을 하던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찾아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남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전 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검찰이 전날(13일) 재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명단에 포함된 김영호·박영순 의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