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5명 중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이제 판사들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 규칙은 자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가상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내려진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
검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1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는 1일 정명석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정명석 측이 주장하는 기피 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화영 측이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을 상대로 한 기피신청을 기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한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은 저조했다.이에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보험사 A가 망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지난달 26일 선
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생방송으로 노출시킨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기소
검찰이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의뢰를 받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압수수색 중이다.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31일 오전부터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항우연 연구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