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다가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단체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 2800여 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
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 용역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30일 오전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
배우 성유리(42)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42)씨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였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특정 가상자산을
과밀 수용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 교도소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8월 "1인당 2㎡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도수 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술에 취해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10대의 유리창을 부순 알코올 중독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서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10
꽃집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9)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진보진영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8일 서울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이 "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28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
해외에서 획득한 금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귀금속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이날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 도소매 업체의 임
지난해 부산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쇼핑몰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가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상해 및 공무집방해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