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법원과 검찰청 입구에 붉은색 락카로 욕설을 적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밀양경찰서는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 등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해 욕설을 적은 A(50대)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이와 관련해 사형을 선고 받고 수
"워메~ 굽은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88㎞나 초과했다고?"A(5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전남 나주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 사전 통지서(사유 속도위반 80㎞ 초과)'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A씨가 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1
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텔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 A(7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법인을 앞세워 병원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이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견후견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위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
광주시립예술단원이 광주시의 '대외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배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시립예술단 지부에 따르면, A단원은 최근 광주시를 대상으로 광주지법에 대외활동 금지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
도난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숭례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통 방식이 아닌 화학재료를 사용해 재공사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문화재청에 공사 관련 의견을 냈으나 배제됐다는 홍 단청장 등의 주장이 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해당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까닭이다.14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